법령 상법 제8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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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85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세경 1 광장 1 충정 1 한얼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창준 1 이상협 1 조민현 1 조성극 1 윤남호 1 곽정민 1 권성원 1 김홍경 1 이진홍 1 고영일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6. 11. 선고 2018다249018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상법

2017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7. 9. 8. 선고 2015나2030785 판결
  [손해배상금청구등의소][미간행]
   손해배상금청구등의소
   국제사법 민법 상법 신탁법

2016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6. 10. 28. 선고 2016나201644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상법

2015년

4. 대법원 2015. 12. 10. 선고 2013다317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상법

2010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0. 12. 30. 선고 2010나25263(본소),2010나25270(반소),2010나25287(반소) 판결
  [손해배상·운임등·운임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 운임
   상법